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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3호)

복지부, 수혈감염 빌미로 '전염병 병력자' 정보 제공

적십자사에 매주 제공하기로…실효성 의문에 정보유출 위험까지

...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파견회사가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사용하며 고용에서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 게다가 복지부가 별다른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를 민간기구인 적십자사로 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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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에이즈, 정보유출, 질병관리본부, B형간염, 국가, 법, 정부, HIV/AIDS, 감염, 안전, 지방자치단체, 질병, 차별, AIDS, HIV, 활동가, 제도,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으며, 에너지도 '기타'이다. 협정은 또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담고 있어 국내외 자본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특정 서비스를 자유화 내지는 시장화한다는 것은 곧 초국적 자본에 해당 서비스를 고스란히 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협정은 '국내규제'를 철폐하라고 주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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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정부, 의료, 교육,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문화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움틈 (2862호)

[움틈] 발돋움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청소년 성소수자 운동, 어디까지 왔나

... 으로 이와 같은 '이반(동성애자) 검열'이 진행 중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이 삭제된 지도 1년이 훨씬 넘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지난 7월 13일 방영된 문화방송 <뉴스투데이-현장속으로>의 '이반문화 확산' 보도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억압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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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2005-07-28

인권키워드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운동, 인권, 혐오, 교육, 레즈비언, 장애, 차별, 권리, 검열, 에이즈, 저항, 학생, 조직, 연결, 가족, 낙인, 여성, 인권교육, 자살, 자퇴, 출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약자, 벌점, 탄압, 부모,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97호)

<논평> 대학, 노동자 착취의 야만을 중단하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그들이 당하는 억압과 차별은 분노를 일으킬망정 더 이상 낯설지는 않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호주머니를 불리는 '지성의 전당' 대학의 야만적 행위는 그 기만적 사실에 구역질마저 불러일으킨다. 고려대학교도 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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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학교, 교육, 인권, 간접고용, 노동, 차별,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통된 요구와 목표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국장은 "차별과 빈곤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 진정에 앞서 5월말에는 '사회적 일자리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란 주제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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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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