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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1. 청소년인권활동가들 모였다! 지난 19일 청소년인권활동가와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루 종일 진행했어요. 청소년 인권운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 인권운동에 몸담고 있는 청소년·비청소년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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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1호)

두발규제 의견수렴까지 막아선 '어른들'

경기교육청·수원시청·수원경찰 '총출동'

한 청소년 단체가 두발규제 문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준비한 캠페인 행사를 교육청, 시청, 경찰이 나서 행사 자제를 요구하며 방해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5월초 '수원시 청소년 차세대 위원회'(아래 수차위)는 정기적으로 진행해오던 '꼬릿말을 달자!' 행사를 '두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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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집회, 권리, 학교, 인권, 광화문, 결사, 불법집회, 학생, 경찰, 시대,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 .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제23조 ①항의 2)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의 장유식 변호사는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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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04호)

이제는 '기술'이 검열?

헌재,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차단 합헌 결정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를 규정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기술에 의한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자적 표시란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차단용 부호'를 의미한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 아래 헌재)는 전원일치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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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기술, 헌법, 국가, 교육, 제도,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란이 가중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자료 발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청소년도, 성소수자도 인권의 주체임을 확인한 일이라 더욱 뜻 깊어. √ KT의 노동자 퇴출프로그램인 ‘부진인력(C-PlayerㆍCP)’이 공개돼(12.20). 그동안 KT는 상시 인력 퇴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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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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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서울시,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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