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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년, 이제 에바다 복지회는 100%의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농아학생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농아학교는 노동착취가 아닌 배움의 장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연간 100억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성람재단의 산하 시설도 12년간 249명의 사망, 폭행사망사건, 생활인과 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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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정부,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양로원 증축해서 몰아넣고 중증장애인들이 많아지면 생활시설 지어 몰아넣고, 이게 다예요.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살기 편리하게 환경을 먼저 한 다음에 진짜 시설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입소시켜야 하는데…그렇게 하면 시설에 솔직히 누가 가고 싶겠어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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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정부,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점거, 소수자,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하고 △모든 정부는 강제철거되는 사람이나 지역사회에 그들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대안적인 거처나 토지를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집단과 상호만족할 만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필리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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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 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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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고문배상제도가 전혀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조교수는 또 고문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지역사회 속에서의 관리서비스체계와 의료보험에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부분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극적인 고문사례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배포된 자료집에는 11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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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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