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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고용허가제도 또다른 족쇄 채운다"

  민주당 산업연수제 폐지 유보…고용허가제 전면실시돼도 문제

  ... 문제점은 이 같은 정부의 고용허가제 방안이 전면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 28일 정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확정된 고용허가제 방안에 따르면,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도입, 알선,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국가가 제시한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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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민주당, 국가, 노동권, 청와대, 국회, 노동자, 노예제, 임금체불, 집회, 노동3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법 길라잡이』

  ... / 펴낸 날 : 2002년 10월 / 157쪽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알아두어야 할 노동권을 알기 쉽게 해설한 자료가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청소년과 관련된 노동법 전반을 아우르며 다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적절한 사례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정리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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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13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노동법, 권리, 무기, 노동, 노동권, 민주노총, 언론, 임금체불, 전교조, 최저임금, 휴게시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조조정특별법 등 노동법말고도 노동문제와 관련이 있는 여러 법률의 개정 혹은 제정을 통해 “노동권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정책실장은 또 “한국 노동법이 개악을 저지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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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반복하며 민원에 잘 응대할 것을 강요했다. 신자유주의 교육 체계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도, 노동권도 설 자리를 잃게 만들어온 과정이다. 이런 현실을 견디다 못한 교사들의 외침이 지난해 서초구 교사의 죽음 이후 쏟아져 나온 소위 ‘교권’으로 표현된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노동권에 대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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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1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 낼 수 있다는 사실도요. 그래서 병원 노동조합에서는 병동간호사들을 찾아다니며 ‘기본적인 노동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세상에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려는 노동개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요. 종종걸음을 걸으며 ‘잠깐만요’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간호사를 붙잡고 이야기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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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6-29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병원, 법, 노동권,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명예훼손, 정규직, 경찰, 휴게시간, 병가,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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