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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 회에 재소자들이 서신으로 진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열이 정당화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모씨는 99년 9월 대구교도소 수감 당시 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부당처우행위, 권리행사방해행위, 직무유기 등을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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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 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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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현장 복귀만을 원합니다.” 군산개정병원, 동광주병원, 한국통신 계약직 등등, 이름만 대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표적 장기파업 사업장 노동자들 70여명이 여의도 공원에 집결해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각지에서 장기파업 중인 36개 노조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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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족 김OO 씨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송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기 위해 김 씨를 군산교도소에 위탁해 보호하도록 했다. 그러던 5월 12일 김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전주지검은 8월 15일까지 김 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보류를 요청했고, 출입국관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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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국가, 가족, 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자가 출소 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3일 군산지원 김종충 판사는 출소 후 보안관찰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화춘 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 같은 날 항소를 제기했다. 이 씨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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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벌금, 보안관찰법,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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