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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람들에게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권을 막기 위해 식수나 전기 등을 차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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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생명권, 피해자, 권력,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이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행사이고 적법한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라면 이들 법률에 대한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되야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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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불법, 노조, 저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헌법재판소의 판례도 결국엔 업무방해죄의 합헌성과 철도노조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집단적 저항권에 대한 체계적인 탄압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노동자의 파업권-업무방해죄에 대한 검경과 사법부의 태도가 집회시위의 권리-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태도와 너무도 비슷하다는 점이다. 헌법 3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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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거리는 연일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대열로 넘쳐났다. 새벽 날치기를 잠재운 이 국민적 저항은 저항권의 의미를 국민의 가슴 깊이 새겼다는 점에서 인권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건이었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았다. 즉 두 달 동안의 ‘김빼기’ 후 3월에 재개정된 노동법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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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국 유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미국의 인권유린에 대해 저항권 차원에서 싸운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느냐"며 "개의치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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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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