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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8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가난할수록 사회와 격리되는 곳, 요양병원

  ... 면서 돈이 되는 방식으로 구조가 계속 재편되었다. 우선 요양병원이라는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의료시설을 공적으로 공급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다. 지금 전국에 약 70여곳의 공공요양병원 조차도 사실상 민간요양병원과 다르지 않다. 현재 공공요양병원은 전부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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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준 2014-07-02

  인권키워드

  에이즈환자, 병원, 한국, 치료, 중증, 고용, OECD, 국민건강보험, 수동연세요양병원, 전환, 간병, 노인, 시설, 요양시설, 사회보장제도, 낙인, 노숙인, 부동산, 서울역, 에이즈, 의료시설, 파업, 민간위탁, 건강보험공단, 집, 학교, 공공성, 의존,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인, 홈리스, 노동자

• 성명/논평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다. 그동안 전체인구의 15%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어 의료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그래서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의 의료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2004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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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7-09-03

  인권키워드

  정책, 건강권, 전환, 의료급여, 국가, 복지, 사회권, 의료시설, 인권,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공단, 권리,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편지 송‧수신, 침구와 의복‧신발, 매점, 청소‧위생, 의료시설 및 정기진료 등 생활 전반에 관련된 처우를 조사한 결과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체불임금 청구나 난민 소송 등으로 바로 출국하기 어려운 경우는 장기구금 되는 것이 관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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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단속,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제도, 인권, 차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7호)

  [인권단어장] 안전

  ... 기하는 것 같아. 가령 비싼 금고, 비싼 자물쇠, 빗장 채운 주거시설, 따로 만든 교육과 의료시설…… 이런 식으로 ‘따로’에 집착할수록 사회적‧집단적인 안전은 뒷전이 되고 개인적 안전은 돈 주고 능력껏 구매해야 하는 것이 돼버려. A: 네 말대로, 각자가 집착하고 주력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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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2-18

  인권키워드

  불안, 국가안보, 정치, 정책, 인권, 민주주의, 각자도생, 감시, 결사, 교육, 국경,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안전, 언론, 의료시설, 인재, 참사, 혐오발언, 건강, 지속가능성,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권리, 욕구, 역사, 생존, 핵,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우리나라 행형수준에서는 일반 재소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시설이나 인력, 예산확보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재소자를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 교도행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재소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충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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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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