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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원진, 3백19명 직업병 추가 판정

보상금확보·전문병원 건립 시급

'직업병 생산 공장'으로 유명했던 원진레이온공장은 93년 폐업했으나 계속 직업병 판정 노동자들이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폐업이후 3백19명의 노동자들이 직업병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원진직업병 노동자의 50%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폐업 당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노동부로부터 1백50억원 상당의 재해 위로금 지급과 직업알선 등 약속을 얻어냈으나 공장 폐업 3년이 되는 지금,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그 당시의 약속들이 현실적인 약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오후 3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는 원진레이온 노동자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원진문제 올바른 해결-보상금 확보 및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인도(원진비상대책위원회 전위원장) 씨는 "현재 원진직업병 피해자는 총 6백37명이다. 이중 공장 폐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백19명이어서 정부측이 출연한 1백50억원 중 20여 억원만이 남아 있는 형편"이라고 밝혔다<표2 참조>. 또한 그는 "원진직업병은 진행형 직업병이므로 이후 계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크다"며 기금 마련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원진직업병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한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씨는 "93년 직업병 등급을 정할 때 대부분이 보상액이 적은 10-11등급이었다"며 "하지만 그때 낮은 등급이었던 노동자들이 현재 중증장애 상태가 많아 등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과 △자활·복지시설 건립 등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시설의 기금은 공장터를 매각해 남은 1천6백억원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전문 치료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양길승(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성수의원 원장) 씨는 "폐업이 된 직후 전문 의료시설 마련을 주장했지만 원진 노동자 스스로가 몇 푼의 돈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계속 발생될 동료 노동자들의 미래와 현재 직업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의 미래를 위해 전문병원과 자활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직업병 판정자들 대부분이 45-55세 노동자들로 생계비가 가장 많이 드는 때이고, 다른 곳에 취업하기도 힘들어 3-4천만원의 보상금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표1 참조>.


<표1> 직업병 판정자 연령별 현황 단위:명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 31 / 61 / 87 / 134 / 121 / 87 / 32 / 553
여 / 4 / 6 / 15 / 20 / 28 / 9 / 2 / 84
계 / 35 / 67 / 102 / 154 / 148 / 96 / 34 / 637

<표2> 연도별 직업병 판명자 수 (사망자 수) 단위:명
81년 84년 85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합계
남: 1(1) / (2) / (1) / 5 / 17(1) / 10(2) / 19 / 41(2) / 87(4) / 97(1) / 33(4) / 159(6) / 84(1) / 553(25)
여: 7 / (1) / 10 / 1 / 9 / 14(1) / 11 / 19(1) / 13 / 84(3)
계: 1(1) / (2) / (1) / 5 / 24(1) / 10(3) / 29 / 42(2) / 96(4) / 111(2) / 44(4) / 178(7) / 97(1) / 6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