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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숙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생존권을 생색내기식 '현장조사'로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회의에서 발표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대책'은 더 가관이다. 일을 더 할수록 지원을 늘리는 '근로소득보전세제'는 노동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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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3호)

경제5단체 회장단이 발표한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논평

... 장들은 지금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이 저소득층이나 극빈층,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못사는 사람들의 집단이기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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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7

인권키워드
경제, 정부, 노동시장, 생존, 노동자, 기업, 노동법, 일자리, 불법, 법,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3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시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배웠다. 바로 ‘각자도생’이라는 생존 이데올로기 말이다. 국가가 시민을 기만하는 곳,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든 각자의 살 길을 찾아야 함을 체득한 것이다. 그래서 유언비어 단속 엄포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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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2015-06-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치, 메르스, 정부, 불평등, 병원, 각자도생, 생존, 국가, 연결, 성별, 가족, 감염, 비정규직, 신상정보, 인권, 감염병, 경제, 학교, 단속,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노동자들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것. 불법을 양산하는 사회 그러나 이 계약은 애초 최소한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원전기 연수생들은 지난 3월 12일 임금 3만원 인상 등 지극히 소박한 요구를 내걸고 단체행동을 했다. 그리고 무조건 업무에 복귀하라는 세원전기의 명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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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권체계는 ‘개인이 생명을 가진다’는 것과 그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을 얘기했을 뿐 인간다운 생존을 영위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비교해 현대 인권체계는 ‘인간다운 생존’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생존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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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생명권, 권리, 국가,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발전, 기술, 전쟁, 세계인권선언, 테러, 국가안보, 안전, 질병, 안보, 빈곤, 법,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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