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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를 차지했다. 그러나 경찰이 서버를 폐쇄한 것은 2016년이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웹하드 역시 사양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게다가 양진호의 범죄 사실이 폭행, 횡령,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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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정부,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521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 운동

  ... 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주민증 경신과정을 통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겠다”고 밝히고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새 주민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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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8

  인권키워드

  정부, 시민사회, 감시, 운동, 디지털, 사생활, 저항, 범죄, 집, 제도, 국가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다. 예정된 듯이 패배해도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우리는 이들에게 무얼 기대하는 것일까.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의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지난해 에드워드 스노덴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영국 등 몇몇 나라 정보기관들이 전세계 인터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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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 라면, 저작권법은 ‘지식·문화의 상품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이라는 환경의 변화를 저작권법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전 세계적인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0년, 2003년, 200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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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9-02-25

  인권키워드

  불법, 디지털, 권리, 심의, 국회, 기업, 학교, 법, 산업, 입법, 검열, 접근권, 활동가, 제도, 생존, 기본권, 미국, 한국, 네트워크, 기술, 고용, 조합, 시장, 교육, 방송통신위원회, 자살, 지역, 집회, 청소년, 촛불, 촛불집회, 지적재산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카카오카풀', 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유경제'라는 미사여구 속에 숨은 것들

  ... 사회변화이라는 인식에 기대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공유하고, 혁신했다는 건지 공유경제니, 디지털 혁신이니 하는 미사여구를 앞세우지만 수많은 앱들은 디지털 기술 변화가 열어젖힌 가능성을 돈벌이에 최적화하는 방식일 뿐이다. 외국에서 한 번씩은 경험했을 우버 기사들이 과연 공항에 지인을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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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1-27

  인권키워드

  시장, 기술, 요금, 한국, 디지털, 플랫폼, 서울시, 노동자, 권리, 공공성, 노동, 지역, 회사, 경제, 이야기, 농성, 인권, 자살, 저항, 정부보조금, 최저임금, 노동시간, 공항, 집, 제도, 무기, 미국, 법, 산업,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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