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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발제2.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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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정부,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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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지난 신용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하는 직무수행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태도이다. 무엇이 좌편향이고 불공정이라는 말인가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보도내용으로 긴급체포되는 현실을 우려하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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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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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정부, 의료,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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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소수자,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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