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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론회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104호 주최 : (가칭) 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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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7-19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정부, 국회, 활동가,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관점에서 국가기관들의 정책이나 행위를 문제삼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정부 독립성은 국민인권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해 임기 보장, 해임 제한등 강력한 신분보장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국민인권기구도 정부의 조직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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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록 한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에 맞서 인권문제를 여론화한다.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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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파리원칙, 독립성,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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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 통제 8. 정보문화향유권의 인정 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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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자료

... 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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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비정규직, 사형제,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낙태, 복지,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차별, 테러방지법, 경찰, 개발, 역사, 무시, 병역, 이라크, 파병, 국가, 주거, 법, 거부권, 정책, 시장, 이명박,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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