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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11월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한지 2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12월 1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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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연대,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입법,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예술인소셜유니온! 노동운동의 새로운 활력이 되어야

... 일반노조, 이주노조 등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도(아래 노조법) 기업별 노조강제조항은 삭제되고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명시되었다. 노동조합은 이상하거나 특별한 단체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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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헌법, 노동자, 노조법, 노조, 권리, 정부, 대기업, 자본, 노동권, 정규직, 집시법, 하청업체, 허가제, 경찰, 손해배상, 시대, 조직, 신고제, 불법, 법, 고용, 연대, 결사, 교섭, 단체교섭,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이주노조,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 파견, 노동기본권, 단체협상, 설득, 운동, 데모, 탄압, 무시, 한국, 희망버스, 산업, 전환,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요구를 밝혔습니다. 12월 7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12월 정기국회 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12월 7일 노조법 개정을 함께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의 정의를 협소화하고 원청 책임을 회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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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1-12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노동자, 노조법, 이태원참사, 홈리스, 사회운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애도, 이야기, 사랑방, 유가족, 배제, 국회, 서울역, 재발방지, 노동조합, 피해자, 경찰, 추모, 이태원, 원청, 질문,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운동, 조직, 동료, 행진, 권력,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유성기업 어용노조의 3노조 설립신고 승인이 웬 말인가!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방조한 고용노동부의 만행을 규탄한다!

... 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노조 설립과정과 운영 과정에서 사측의 개입이 있어 노조법에서 인정하는 자주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법 시행 이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회사가 2노조를 만드는 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 이 판결을 얻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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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 2016-05-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유성기업, 노조, 노조법, 정부, 결사, 불법, 기업, 단결권, 사회권, 재벌, 저항, 직장폐쇄, 집회, 회사, 노동조합, 장애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노조탄압,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자체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이 되어 파업지도부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에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범죄시하는 사법기관과 노동부 등의 잘못된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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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불법, 법,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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