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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국내법적 이행의무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비록 강제적 집행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고문방지협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리는 해석이므로 한국정부는 국내에 적용해야할 국제적, 국내법적 의무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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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정부,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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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정부, 고문방지협약, 중국,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8호)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고문행위 개인제소 권 등 유보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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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1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고문방지협약,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서 유보 하기로 결정한 조항

  정부의 가입동의 안에서 요약

  제21조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를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음. ·이 조는 선언한 당사국간에만 적용됨. 제22조 ·당사국은 자기 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 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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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심리, 정부, 고문방지협약,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행형법 시행령 위헌 결정 ( )44. 유엔, 국제조사단의 구금시설 방문 조사 가능케 하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채택 ( )45. 청송감호소 수용자, 사회보호법 폐지·처우개선 요구하며 집단 단식 시설수용자의 인권 ( )46. 부랑인 시설 ‘양지마을’ 수용자에 국가 배상 판결 …불법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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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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