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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를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려 직권중재제도의 남용을 더욱 부추길까 우려된다. 15일 헌재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호와 75조에 대해 5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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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교섭, 공익,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이어 죽어나가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조선업종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지난 달 3일 현대중공업 권혁일 씨에 이어 6일 현대중공업 박주법 씨, 26일 현대삼호중공업 김재원 씨 그리고 이 달 4일 STX조선 김종숙 씨와 7일 한국메이드사(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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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인권하루소식 (2001호)

이주노동자 아가스 씨의 소망

연수제 폐지,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 롭게 살고 싶어요. 출입국 관리소 때문에 마음놓고 살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둔 16일, 아가스 씨(가명)는 작은 소망을 밝혔다. 아가스 씨는 이 땅에서 불법체류(미등록) 상태로 살아가는 26만명의 이주노동자 중 한 명이다. 94년 고향인 네팔을 떠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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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1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불법체류, 단속, 노동자, 인권, 출입국, 제도, 한국, 기술,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임금, 집회, 청와대, 경찰, 정당, 이야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진입 및 시위(12/1),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12/5) 2.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연대투쟁 ◇연대의 손길 필요한 이랜드노조, 정규·비정규직 한 몸 투쟁(12/8), 이랜드 노조, 중계 아울렛 전산실 점거투쟁(12/8), 벤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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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1. 조여오는 구조조정…노동자 저항…그리고, 공안대응 ◇정부 '2차 퇴출기업' 명단 발표, 삼성자동차 등 49개 기업 퇴출 또는 매각결정(11/3) 대우자동차 부도처리, 정부와 채권단은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내지 않아서"라며 노조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11/8) 정부,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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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정부, 노조, 경찰, 새만금,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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