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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잃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다. 며칠 전 울산지법은 태광 해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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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노조,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4호)

노동부가 불법 판정 "하거나 말거나"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지방노동청장 만나서 시정 촉구

... 질적으로는 '간병인의 채용자격, 교육실시, 근무성적 평가' 등에 대해 병원과 협약을 맺고 노동자를 파견 형태로 공급해 온 것이 드러났다. 이에 노동사무소는 지난 2일 이들 유료소개 업체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씨는 "이런 불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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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18

인권키워드
간병, 병원, 불법, 노조, 노동자, 파견, 치료, 경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2호)

경제자유구역법 통과 시, 국민적 저항운동 나설터

7일 밤 국회 앞 노동자 3백여명 연행

... 자유구역 신청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 려한 바 있다. 유 위원장 직무대행은 "자유구역법은 노동자에게만 재앙인 게 아니라 교육, 환경, 의료 등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6일 민변·민교협·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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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지역, 민주노총, 고용, 교육, 노동, 노동권, 노숙투쟁, 장애인, 집회, 파견법, 경찰, 경제, 운동,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신분증으로 대체 추진(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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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배제, 정부, 격차, 강남,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9.18)/ 서울고법, ‘실업자․구직자도 노조가입 가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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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반테러, 연합, 정부,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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