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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0호)

  <성명서 요약> 모든 양심수를 조건 없이 석방하라

  ... 정권교체를 이룩한 국민의 정부, 집권하면 이 나라에 양심수가 없게 하겠다고 공약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하여 실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98년 3월 13일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첫 사면은 수많은 양심수 중 74명만 석방, 사면 취소 등 우리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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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김대중, 양심, 민주주의, 재판, 발전, 감옥, 노동자, 대통령, 인권, 학생, 평등, 경제, 권리, 헌법,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7호)

  주교회의, 양심수 석방 탄원

  준법서약제도 우려 표시

  ... 주교회의)는 “8․15 특사에서 양심수의 광범위한 석방”을 촉구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탄원서를 전달했다. 주교회의는 탄원서에서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양심의 자유”라며 “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은 개인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곧 인간존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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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석방, 양심,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연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52호)

  <현장스케치> 외국인노동자 시위 "벌금 낼 돈 없어요"

  ... 뼈빠지게 일만 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벌금까지 물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벌금을 물리지 말고 귀국시키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다소나마 기대를 갖게됐다. 하지만, 일선 출입국관리소측의 태도는 다시한번 이들에게 실망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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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4

  인권키워드

  벌금, 출입국관리소, 집, 대통령, 한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38호)

  최연소 장기수 석방운동

  나우누리 '강용주 인권방'

  ...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강 씨의 석방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강용주 인권방'은 "대통령 선거 후 어떤 형태로든 있을 사면에 대해 정치권력의 시혜에 의존하기 보다는 양심세력들의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뒷받침할 때만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석방운동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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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8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운동, 선거, 간첩, 고문, 대통령,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는 허가된 집회 였으나 참석자들이 집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김 대통령의 얼굴가면을 들고나왔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간주하며, 해산명령과 함께 최루탄을 발사하고 현장에서 한용진(성남연합) 씨등 31명을 은평경찰서로 연행했다. 이에 14, 15일 은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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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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