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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7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한 열쇠말 10가지

  ... 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집회를 해산할 수도 없다. 집회 참가자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집회 주최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3. 제한된 제한 집회 금지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거의 대다수의 집회가 ‘교통 방해’로 금지통고를 받고 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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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3-16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국가, 경찰, 한국, 감시, 민주주의, 정부, 기업, 인권, 결사, 채증, 광장, 질문, 선거, 공무원, 교육,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물대포, 사생활, 차벽, 투표, 형사처벌, 정당, 활동가, 기술, 법, 정책, 공공, 의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시에 참사는 언론에서 실종됐다.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참사의 원인은 보호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의 방화로 인지된 채 대중의 시야 밖으로 사라졌다. 참사 직후 중국동포와 한족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희생자 가족들이 속속 입국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이주단체 들이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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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정부,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출신,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3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리, 페미니즘과 장애정치의 만남을 통해서 길 찾기

  ...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를 확대하려고 정책적 가닥을 잡았던 정부 또한 임신중절 불법화로 선회하고, 실제로 재판부에서 낙태한 여성과 병원에게 실형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운동계는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을 주장하고 정부의 저출산대책(임신중절 금지 포함)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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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6-02-03

  인권키워드

  장애, 여성, 장애여성, 국가, 재생산권, 재생산, 장애인, 권리, 낙태, 연결, 정부, 임신중절, 페미니즘, 질문, 정책, 대통령, 생명, 양육, 정치, 차별, 출산, 병원, 한국, 이명박, 발전, 국회, 섹슈얼리티, 시설, 인권, 임신중단, 저항, 젠더, 형사처벌, 저출산, 체제, 재생산정의, 무시, 권력, 기본권, 네트워크, 법,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과도한 정보수집’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폭력 시위의 낙인을 찍거나 전혀 근거 없이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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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안부 문제, 그들만의 합의가 된 한일 협상

  ... 지 않으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 및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부인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1965년 한․일 협정이 국가 간 채권채무에 대한 정치적 합의일 뿐이며 개인의 청구권과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은 유효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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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1-07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전쟁, 범죄, 일본, 인권, 민족, 여성, 진상규명, 무시, 국가, 배제, 역사, 평화, 법, 이야기, 피해, 한국, 가해자, 군대, 대법원, 인권감수성, 파견, 헌법재판소, 할머니, 시대, 권리, 미국, 동맹, 외교,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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