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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대우자동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 이후 10일 경찰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아 9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에는 17명이 노조사무실에 갔다왔지만 10일에는 남문을 폐쇄해 버렸다. 10일 인천지법 집달관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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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8호)

보험모집인노조 설립필증 보류

"보험모집인은 자영업자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이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 보험노조)이 제출한 노조결성 신고에 대해 신고필증 교부를 보류하고 나섰다. 보험모집인 등의 '특수직종'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영등포구청 고용안정과 관계자는 "노동부의 2000년 업무편람에도 생활설계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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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조, 단결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2호)

대우노조 본사 텐트농성

박삼훈 씨 분신 대책 관련

... 을 한 것이다, 가정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는 유가족들이 노조와 짜고 보상금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이에 유가족들은 "농협과 회사에서 주택융자대금으로 대출 받은 것이 있으나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200평의 토지중 80평을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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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8

인권키워드
회사, 대출, 수도권, 대우조선, 노동자, 노조, 자살, 집회, 추모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지속 조기교섭 무의미"/ 상반기 마무리 정부방침 차질 예상 (HA)사설/ 심화되는 권력과 노조의 대결구도 (HA)정부, 대규모사업장 노조연대 강경 대응 파문/ 노동정책 보수회귀 신호탄/ 노사안정 명분 3자 개입금지 적용 들먹/ 조선노협·전노대 등 저지투쟁 불사 주목 (J)연초부터 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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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2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정책, 서울시,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택배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늦어도 괜찮아'보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 보장

... 맥을 풀리게 했다. 그의 발언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측이 사용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노조와의 교섭은 거부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법원에서도 기업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중요하게 보며 배송 기사의 노동3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그런 법원의 결정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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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9-0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 기업, 회사, 코로나19, 교섭, 쿠팡, 과로, 감염, 노동기본권, 가족, 임금, 파업, 시대, 권리, 고용, 법원, 근로감독,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난, 파견, 하청, 하청업체, 휴식, 노동3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감염병, 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불안, 벌점, 불법, 피해, 국가, 산업, 성장, 조례,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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