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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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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인 분야는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 문제이다. 위원회는 여아, 장애아동, 혼외출생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우려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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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러 있습니다. 하지만 '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인 1990년 유엔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이르는 인권문헌들과 근·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권의 보편성은 근대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서 자리잡았으면서도 늘 형식화된 채 체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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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사랑방, 보편성, 발전,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동료, 역사,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터 1년에 1달의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안식월 제도! 그 첫 번째 향유자는 이주영 편집장과 배경내 연구원입니다. 덕분에 남은 활동가들이 휴가 중인 활동가의 업무를 조금씩 분담을 해야 하지만, 활동가 모두 전혀 싫지 않은 모습입니다. 3. 정책팀 시동 걸다 인권운동의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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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휴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245호)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반대 빗발

  법무부, 인권보장보다 수사편의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피의자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퇴색하고 수사 편의적 발상에 치우쳐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24일 성명을 내, "검찰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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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검찰, 대법원, 인권, 민변, 수사기관, 신문, 의존, 변호, 자백, 고문, 석방, 언론, 자백강요, 허위진술,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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