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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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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기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취하고 있는 연령 대상이 협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권리백서로 출판할 계획이다. 위원: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반복이다. 앞서 말한 두 단체가 개발한 지표를 이용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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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학생, 정부,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1/27) 5. 보건복지부,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를 한 알 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다(1/21). 이렇게 되면 백혈병 환자들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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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생존, 피해자, 동지, 노동탄압,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노조탄압,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안건을 배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대해 1년이 넘게 복지부동하고 있던 인권위의 변화의 조짐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일로 보여진다.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폐쇄성과 관료성을 반성하고 명실상부한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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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부처와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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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아동, 정부, 학교, 한국,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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