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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아동 자신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학생회와 교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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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계속(1.29)/ 법무부,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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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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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6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②

... 기에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취하고 있는 연령 대상이 협약과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2005년부터 매 5년마다 아동권리백서로 출판할 계획이다. 위원: 그 답변은 서면답변의 반복이다. 앞서 말한 두 단체가 개발한 지표를 이용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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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1-30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정부, 학생, 권리, 개발, 질문, 한국, 교육부, 법정, 결사, 교육, 대통령, 성폭력, 인권, 피해자, 경찰,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월)

... ,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내고 직권조사를 촉구했다.(1/27) 5. 보건복지부, 백혈병 환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답하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 약가를 한 알 당 2만3천45원으로 결정했다(1/21). 이렇게 되면 백혈병 환자들은 약가 부담으로 인해 생존이 어렵게 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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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경찰, 법원, 생존, 가혹행위, 고문, 농성, 민주노총, 인권, 임금, 장애인, 파업, 해고, 회사, 노동3권,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동지, 노동탄압, 노조탄압, 피해,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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