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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5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혁 과제

  지난 4일 법무부가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호적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를 기본으로 가(家) 중심의 법적 신분관계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한 현행 호적제도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정 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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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9-16

  인권키워드

  호주제, 일본, 부모, 가족, 주민등록제도, 한반도, 제도,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법무부, 언론, 인권, 정상가족, 차별, 한부모가족, 국가, 한국,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잇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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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이 거론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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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인권과 국제정치-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 정 이후 냉전, 탈냉전을 거치는 50여년 동안 국가주권을 넘어 국제․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 문화적 상대주의, 민족주의와 인권, 아시아적 가치, 시장과 인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쟁점이 되는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국내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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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7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가해자, 전쟁, 세계인권선언, 진실, 제도화, 국제질서, 중국, 법, 시장

• 인권하루소식 (2220호)

  『형평운동의 재인식』

  ... 살업․제혁․유세공 등에 종사하는 천민층으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법적으로는 해방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호적에 붉은 점으로 백정임을 표시하게 하고, 입학원서․관공서에 제출하는 이력서 등에 반드시 신분을 기록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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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20

  인권키워드

  역사, 일본, 인권, 한국, 연대, 차별, 변혁, 사회운동, 운동, 해방, 법,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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