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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311호 속행 서형준(국보법등)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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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5호)

  일본, 위안부 문제 회피

  필리핀.대만 등 항의

  ... 자들과 피해국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계속 민간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일본 변호사협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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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위안부, 법, 아시아,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활 찬․반 첨예 (1)신문기사의 본문내용이 올바르다면 제목에 오인 소지 있어도 명예훼손 안돼, 서울고법 (2)형사법정에 폐쇄회로 TV설치한다, 대법원, 법정소란 해결방안 (3)1년단위의 계약고용 계속해왔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절 못한다, 대법원 (3)업무상재해로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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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1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기를

  ... 상은 끊임없이 인권에 부등호를 집어 넣으려 하고 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무단 침입’, ‘명예훼손’, ‘업무 방해’….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대응해서 다양한 권리 침해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의, 관리자의 그러한 권리 침해가 노동자의 인권 침해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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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6-29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병원, 법, 노동권, 비정규직, 회사, 노동자, 명예훼손, 정규직, 경찰, 휴게시간, 병가, 권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기야 100인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소설가 박 모 씨와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 내지는 명예훼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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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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