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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받아 활동'한 것처럼 묘사되는 등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이유로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설> 장세동 기소 가능한가? 우리 형사소송법 상, 장세동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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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히려 강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했다. 즉, 윤리위 업무에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촉진' 기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기능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위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통신망법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통부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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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00호)

  [싱싱고고] 명예훼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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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달이 2010-04-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굴뚝에 연기? 경찰특공대 폭력 시비 경찰특공대, 김경종 호텔롯데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7․5) 윤웅섭 서울지방경찰청장, 조사결과 '음주진압, 특공대 폭행' 없었다 발표(7․6) 서울지법, 호텔롯데 CCTV 압수수색,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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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정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311호 속행 서형준(국보법등) 오후4시 4단독 524호 속행 이교관외 1(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시사저널 기자) 오전10시 10단독, 525호 속행 -서울지법 형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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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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