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774호)

서비스교육 빙자 성희롱

여성특별위, 이랜드 그룹에 시정권고

...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공격해왔다. 심지어 진상조사를 하던 민간단체 대표 1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성특위는 지난해 5월 17일-7월 13일까지 7차례에 걸쳐 1백82명이 참가한 '판매여직원 전방체험 실습교육'에서 '말뚝박기'놀이, 틀린 사람이 몸에 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2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노동자, 회사, 교육, 노조, 대통령, 명예훼손, 심의,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53호)

한타 ‘울며 겨자먹기식’ 타결

해고자 7명 복직, 손배소송 철회

... 재기자 고발 한편 한국타이어의 인권유린을 기사화한 김동진(국도일보) 기자가 회사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해 26일 2차 소환을 앞두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26

인권키워드
해고, 지역, 회사, 손해배상, 명예훼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많다”고 말했다. 또, “전혀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이들에게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힌 것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에다 화학적 거세까지 거침없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훈 프레시안 부사장은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행 명예훼손 법리나 사이버 수사기관의 아이피(IP) 주소 추적을 통해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며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와 네티즌의 자율정화 기능을 통해 인터넷 문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문화,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