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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무부 예산책정에서 벌금수입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울러 벌금으로 인한 기업주와 외국인노동자 단속 관계자와의 비리가 근절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김포출입국 관계자들의 불법행위와 출국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이용한 금품수수비리 행위를 먼저 근절하는 자성을 보여야 한다. 3) 강제출국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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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벌금, 정책, 노동자, 법무부, 단속, 불법체류,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86호)

  남고생 90% "음란물 경험있다"

  단속 대신 비판적 시각 키워줘야

  ... 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제껏 음란물에 대한 대책으로 항상 규제와 단속 및 심의부분에만 비중을 두어왔는데 이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성에 대한 입장과 시각 및 당면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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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학생, 단속,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단속을 강화하라는 경찰청 지시 내린 뒤 일상적으로 벌이는 불심검문 대상에 청소년 포함시켜/서울지법 민사5단독 조영철 판사, 지난 1월 노동자총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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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단속,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6호)

  분신 장애노점상 최정환 씨 운명

  장례위원회 25일 빈민장으로 치르기로

  ... )씨가 21일 오전 1시 50분께 강남시립병원에서 13일만에 숨졌다. 최씨는 8일 노점상 단속반들의 무차별한 단속에 항의, 온몸에 신나를 붓고 분신자살을 시도했다. 사망직전까지 그는 전신(88%)에 3도의 화상을 입고 강남시립병원에서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인권하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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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2

  인권키워드

  단속, 생명, 장애인,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63호)

  노점상·장애인 생존권 보장 촉구

  전국노점상연합회 집회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살인단속 분쇄 및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씨 분신사건 규탄대회’를 16일 정오 12시부터 종묘공원에서 가졌다.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지난 8일 노점상과 장애인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분신한 최정환씨 사건과 관련 내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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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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