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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 가,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모였으니 집회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노상에서 경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당했다. 이에 류 사무국장 등은 같은 달 1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 소송대리인 이상희 변호사는 변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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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국가, 집회, 경찰, 불법집회, 피해, 법,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5일에도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해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며 오는 17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적인 제 2차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민 4대 개혁법안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 제정,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통합농협법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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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 11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 소속 회원 등 양심수 가족은 광화문 서울은행 앞에서 “김현철 사면반대와 양심수 297명 전원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현 회장은 사면은 잘못된 법 집행과 경직된 법치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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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위 ․문의: 배경내(02-741-5363) □ 준법서약서 철회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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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계, 4단계 총파업 부채질

  대안 외면, ‘노조 죽이기’ 총력

  ... 지고 있는 가운데 5일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고소·고발자 및 징계회부자 3백여 명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주들의 손배소송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무노동무임금적용에 대한 대정부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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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임금, 탄압, 노동자, 노조, 대정부, 여성, 파업, 해고, 노동법, 성추행, 공항,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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