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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것"이라고 경고(12.8)/한나라당,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 자행(12.9)/국민연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개최(12.11)/국보법 폐지를 위한 집단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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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2호)

  <논평> 송두율을 국가보안법의 제물로 삼지 말라

  송두율이 37년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거물 간첩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반공주의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는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을 위시한 보수정객들과 보수언론들에 의해 그는 이미 '해방 이후 최대 거물 간첩'으로 낙인찍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국가보안법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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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북한, 사상, 인권, 검찰, 국정원, 양심, 전쟁, 무시,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운동 및 재야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간첩"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인권단체가 반발(2/29) 3. 농협, 불량비료 해결 촉구한 농민 경찰서에 고발 농협과 남해화학이 만든 불량비료로 인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농협중앙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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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요 공판 안내

  ▶ 7일(화) ․고영복 (국보법 간첩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3부, 속행 ▶ 8일(수) ․박진영 (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1부, 선고 ▶ 10일(금) ․심정웅 외2(국보법 간첩 등)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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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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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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