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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측이 안기부에 국보법상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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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95.11.15 안기부, 박충렬·김태년 씨를 북과 회합통신한 간첩 혐의로 구속. 20 국제앰네스티, 박충렬 씨 석방 촉구 21 박 씨, 임종인 변호사 접견 시 "안기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통해 자백 강요" 폭로 24 열흘째 면회거부에 민가협 등 항의시위 28 안기부, 12일째 물증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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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노태훈 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재일동포 이철씨,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 씨, 조무하 씨, 손병선 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 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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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간첩, 간첩혐의, 감옥, 검찰, 낙인, 사상, 수사과정, 이념, 인권, 자백, 사랑방, 심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2월 7일 ∼ 13일)

  ... 것"이라고 경고(12.8)/한나라당, "열우당 이철우 의원이 국보법 위반 전력자로서 현재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며 또다시 마녀사냥식 색깔공세 자행(12.9)/국민연대, '한나라당 해체, 열린우리당 규탄 국보법 연내폐지 결사관철 국민대회' 개최(12.11)/국보법 폐지를 위한 집단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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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파병, 국회, 이라크, 간첩, 민주노총, 집회, 촛불, 범죄, 민변, 이야기,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는 또 김현수(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26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간첩, 불법체포, 석방, 자백, 집시법, 집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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