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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한국정부,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해야"

  '버마 민주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 토론회 열려

  ... 발휘할 수 있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가 아웅산 수지 석방 및 버마 민주화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감금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국제의원연맹을 활용한 외교적 제재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역대 한국정부가 버마의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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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31

  인권키워드

  버마, 인권, 민주주의, 아시아, 국회, 운동, 한국, 강제노동, 난민, 사상, 석방, 소수민족, 재판, 지역, 활동가, 총선, 외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성폭력, 조직폭력, 강도 등 상습 특정강력범을 일시에 석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책위는 대체법률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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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내 보호소에서는 강제추방 단속으로 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과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15일째를 맞았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노동자'는 없다 강제추방의 그물에 걸린 40여 만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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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 체류,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9호)

  이주노동자 '자진출국 거부' 선언

  미등록 이주노동자 815명 참여

  ... 면 합법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석방 등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본지 2004년 1월 20일자 참조>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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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1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노동자, 운동, 제도, 불법, 한국, 체류, 고용허가제, 농성, 민주노총, 석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타이 인권, "암흑시대로"

  버마 지원활동 탄압, 위기의식 고조

  ... 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에디거 씨와 다른 한 명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기소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타이 변호사 10여명이 애디거 씨 변호인단을 꾸렸다. 애디거 씨 외에도 많은 외국인 활동가들이 추방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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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3-15

  인권키워드

  버마, 탄압, 군대, 인권, 국가안보, 국경, 난민, 석방, 병원, 경찰, 활동가, 쉼터, 불법, 단속, 미국, 국제, 네트워크,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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