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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업무로 인정될 경우 요양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종결기간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 요양기준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개위의 심의 결과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산업재해를 오히려 부추기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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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 흑인 여성의 모습, 이것은 '부유한' 나라 미국의 또다른 이면을 보여준다. 체리(켄싱턴 복지권 연합, 미국)는 "미 정부의 정책은 우리를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며 "빈민과 노숙자들은 스스로 일어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시시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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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7호)

에바다 농아원생 5명, 사흘째 행방 묘연

농아원측 경찰에 납치 신고…구 비리재단측 소행으로 추정돼

... 불법 점검돼 있던 농아원에서 생활해 왔으나, 지난 9일부터는 현 이사회가 운영하는 에바다복지관에서 열리는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왔다. 농아원측은 사라진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종 당일 체육대회에도 신나게 참여하고 월요일 수업 준비물까지 챙겼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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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7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나이, 학생, 불법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숙사에 남은 학생들은 6월 9일부터 임시 수업 장소인 복지관에 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해아래집 아이들과도 서로 오가면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중학교 2학년생, 초등학생 등 5명을 구 재단 측에서 서울로 빼돌리고 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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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구 재단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아인 등 40여명이 에바다 농아원에 불법 난입했다. 이들은 쇠파이프로 주변 차량과 농아원내 건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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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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