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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 치고 공소시효에 걸리지 않는 사안은 없다. 이 때문에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다. 녹화사업, 고문치사의 증거들이 한 모서리만 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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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2028호)

  흑자경영에도 3백93명 정리해고 위기

  사회단체, 대우자판 정리해고 위법성 조사한다

  ... 회사를 그만두란 얘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노조가 이의 철회를 요구하자 사측은 노조를 배제한 채 노동자들에게서 개별 동의서를 받거나 희망퇴직을 강요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 1월 7일 사측은 동의서를 쓰지 않은 조합원 중 3백93명(전 직원의 12.3%)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노동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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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6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회사, 노동자, 언론, 파업, 체제, 전환, 근로기준법, 농성, 단체교섭, 민변, 일자리,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고,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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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건은) 피해구제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며,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운동의 최종적 성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 정은성 간사도 공감을 표하며, "이를 위해 대중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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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테러’의 개념부터 문제삼았다.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점거’를 포함하는 테러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며, “과거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 정치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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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국회, 인권, 법,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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