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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13일 ∼ 1월 20일)

1.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62개 인권사회단체, 류국현 씨 인권위원직 사임 계기로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 촉구(1.13)/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위원직 사임…"위원장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운영철학 및 (상임)위원 배제형 사무처 중심 운영구조, 전략과 기획 마인드가 결여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해 마지막 항의"라고 밝혀(1.13)/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들, "김창국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전원의 환골탈태 노력과 인권위의 공개적인 운영 및 검증 가능한 활동" 등 인권위 전면쇄신 촉구(1.14)/국가인권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현황 보고해 독립성 훼손 논란(1.14)


2. 배달호씨 분신 계기…노동자 분노·투쟁 확산

「노동열사 고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대책위원회」, 두산중공업 민주광장에서 추모집회와 두산재벌 노동탄압 규탄집회 열어(1.13)/민주노총, 전국 단위 사업장 시한부 파업과 두산제품불매운동 결의(1.14)/천주교 정의구현 마산교구 사제단 등 60개 시민사회단체, '고 배달호 열사 경남지역 대책위원회' 구성…회사 쪽에 균형잡힌 노사관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 촉구(1.15)/두산중공업 노조, 하루 파업(1.16)/전국금속노조 산하 160개 사업장 3만6천여 조합원, 4시간 파업(1.16)/노동자 등 5천여 명, 마산 삼각공원에서 '배달호 동지 분신사망 추모 및 살인 두산재벌 규탄 대회' 열어(1.18)


3. 인수위원회, 쏟아내는 인권공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장애·학벌·외국인·비정규직 등 5대 차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검토(1.14)/인수위원회, 일반 기업이 여성·장애인·지방대 출신 취업 희망자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소수자 보호정책' 도입 검토(1.16)/인수위원회, 2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 노조 입법화 방안 검토(1.16)


4. 한국 아동권 실태, 세계무대에서 심사

제3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네바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2차 한국정부보고서 심사회의 열어…정부 대표단, 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재 드러내(1.15)


5. 기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주한미군 50∼60년대 지뢰 매설한 뒤 철수하면서 제거하지 않아 21개 지역 민간인 등 100여명 사망"했다고 밝혀(1.15)서울지법, 노태우씨가 '녹화사업' 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조치가 적법하다고 판결(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