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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인을 사용했지만, 이것만으로 인격권과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되는 요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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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운동사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 장의 통보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100인위원회’가 지난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에 성폭력 가해자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가해자 17명 중 박일문과 강철구가 피해자와 100인위, 진보네트워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었다. 그 중 박일문 건에 대해 무혐의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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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7-2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가해, 명예훼손, 사법부, 활동가, 약자, 학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종균(한국도시연구소, <균>), 이원재(문화연대, <재>),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경>), 정종권(민중연대, <권>) 사회:국가의 인권침해에 인권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권> ‘4.10 부평만행’ 같은 폭행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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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소수자,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던 부분”이라며, “공안기관이 아무런 제약없이 통신망 이용자들의 ‘접속기록’에 접근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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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사람들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내용등급제에 대해 “인터넷이 생긴지 얼마 안 됐고 기술적 진보가능성이 열려 있는 데 너무 닫힌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홍성태 교수는 “기술적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검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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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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