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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하냐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가 당사자들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정책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는 현 한국 사회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이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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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매체, 학교, 한국, 정부, 집, 정책, 교육, 범죄, 욕구, 권력, 법, 배제,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53호)

  [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밀양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이 선언은 ‘농민은 자신들의 땅과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에 대해서도 정책 구상, 의사결정, 이행과 모니터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굳이 이런 선언을 들먹이지 않아도 내가 사는 삶의 터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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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7-10

  인권키워드

  주민, 밀양, 송전탑, 마을, 정부, 지역, 공익, 경찰, 국회, 저항, 전쟁, 개발, 무시, 생존, 입법, 용역, 권리, 역사, 전기, 정책, 가해자, 건강권, 공권력, 나이, 농성, 언론, 인권, 장애, 이야기, 활동가, 욕구, 스트레스, 헌법, 대출, 수도권, 평화, 기본권, 피해, 국가, 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9호)

  우리는 왜 대행진을 할까

  ... 양한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 학벌 없는 세상을 원하는 청소년들, 농사를 짓고 싶다는 농민들, 제주 평화의 섬을 위한 계획도 제출됐다. 다양한 삶의 모습만큼 다양한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아직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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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2012-10-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정치, 평택, 민주주의, 연대, 노동, 밀양, 정규직, 존엄, 개발, 대선,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제주, 수도권,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토론회에서 강력범죄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출처: 다산인권센터] 형벌정책 강화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발제에 앞서 인권침해 논쟁에 대해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으로 이분화 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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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배제, 활동가,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지 이유다. 비닐하우스 촌 대책의 악순환 끊어야 정부와 지자체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을 취해오지 않았다. 그동안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이 주거권의 원칙 없이 제공되다 보니 비닐하우스 촌 주민들 중에는 차라리 민간 개발이 되어 현금 보상을 받기를 기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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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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