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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304회 목요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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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반공법의 후예(국가보안법)와 당시 공안세력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며 분개했다. 추모제를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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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8호)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시작됐던 천막농성은 한 해를 넘겨버렸고 마침내 사계절을 한 바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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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3

  인권키워드

  농성, 국회, 집, 법, 진상규명, 대통령, 정당,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안분실장 자수(28일)…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대두 2. 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투쟁 돌입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며 농성 및 강단투쟁에 돌입(27, 28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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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6호)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

  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

  ... 않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씨가 행한 고문사건의 진상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의 원칙에서 볼 때 검찰의 이런 태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이씨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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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30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인권, 치료, 피해, 법, 정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시대, 미국, 핵,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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