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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증영장'을 받아오라는 것.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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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4호)

  "어찌하면 이적단체가 아닌가"

  한총련, 검찰총장에 공개질의

  ... 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의 철회와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수배해제, 구속 대의원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한총련은 오는 18일까지 검찰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검찰의 판단대로 한총련 이적규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면, 그것은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해제될 수 있는가?" 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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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1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석방, 선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를 검찰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관행의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진정하면서 단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용지 1만 여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 서명에는 60개국 7백25명의 노동단체 인사를 포함해 총 7만8천2백38명이 참여했다. 또 74년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인혁당 사건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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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씨 투쟁과 관련해 구속된 김학기(서울산재노동자협의회 감사), 장상환(전해투 위원장) 씨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를 담당재판부에 보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투쟁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공익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각 단체 대표 1인이 참여하는 5인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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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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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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