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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은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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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4호)

  [내가 사는 그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있을까?

  ... 할까? 내가 너무 감시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건가? 보호냐 감시냐를 두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CCTV문제처럼 취침소등은 내게 복잡한 문제다. 독서냐 수면이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위험과 감시가 상존하는 밀도 높은 공간에서 내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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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 2014-08-21

  인권키워드

  감옥, 감시, CCTV, 교도관, 나이, 병역거부, 자살, 존엄, 헌법재판소, 인권위, 권리, 집, 욕구,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않는 게 상식적이다. 분석관들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가 공개될 때의 파장을 염려”해 CCTV 앞에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기도 했다. 그런데 그걸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시기에 대해서는 별 ‘의도’도 ‘의사’도 없었다고 한다. 적절한 시기인지, 적절한 내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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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 서신검열의 원칙적 폐지를 규정한 점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경비등급별 시설구분, CCTV 설치근거 마련, 수갑·포승·안면보호구 외에 구속복 등의 다양한 계구의 도입, 보호실과 진정실제도의 도입, 다양한 징벌유형의 도입 등은 수용자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개악의 소지가 다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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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리 삶의 모든 영역들을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안에도 CCTV를 설치하고, 가정 내의 모든 사생활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강도가 침입할 수도 있으니, 가정도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렇게 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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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활동가, 운동, 요금,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집, 기술, 법,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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