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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1호)

  <자료> 통계청 발표-95년 한국의 사회지표

  사회복지 세출규모와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 모자보호시설도 80년 33개, 93년 40개에서 94년 37개로 감소추세에 있다. 유형별 범죄 발생 건수 한편 유형별 범죄건수는 절도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도, 폭행, 살인, 강간등은 늘어나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폭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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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교육,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9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1일 ∼ 5월 7일)

  ... 이기 때문에 학살 책임자의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나 선언이 준비되고 있다.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것은 인권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의 행사들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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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선거, 학살, 미국, 한국,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여성, 인권, 집회, 철거민, 해고, 헌법재판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호)

  더 많은 사형집행 우려

  국제사면위 본부, 한국지부

  ... 에 대한 우려’라는 성명서에서 한국지부는 “사형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로서 범죄예방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한 사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인간화시키고 오판 가능성을 방지할 수 없으며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으로 정부가 이용하는 형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지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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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사형, 범죄, 형벌, 권리, 생명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할 것이라 여겨졌던 사회보호법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이 법의 폐지 앞에서 반가움보다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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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법, 국회, 범죄, 운동, 형벌, 구금시설,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45호)

  획기적 신기술 또는 새로운 감시기술

  과학기술과 인권 이야기 (1)

  범죄자 유전자 DB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유전자 DB는 검경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경쟁적으로 준비해온 사안으로 각 기관들은 흉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안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처음엔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성폭력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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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5-02-01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국가, 인권, 군대, 뉴스, 신상정보, 재범률, 프라이버시, 피해자, 이야기, 피해,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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