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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3. 인권유린의 실상 (1) 폭행 (2) 주거침입 (3) 성폭행, 성추행 (4) 재산손괴 (5) 위협, 협박 (6) 어린이 및 청소년의 인권(학습권 등) (7) 방화 (8) 살인 4.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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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06

  인권키워드

  주거권, 철거민, 청소년, 성추행,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 이 있고, 보안관찰 관련 조사를 위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처벌받은 범죄에 관한 것, 또는 의사표현의 자유, 고소권의 행사에 관한 것들이거나 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정들"이라며 "이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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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정신장애 등의 용어는 가치중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를 향해 분노를 토해낼 때 사용되어 왔다. 범죄사건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 연이은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과 의료계는 앞 다투어 정신질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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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정부, 장애인, 병원, 권리, 한국, 정책, 건강, 집, 배제,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주민, 의료,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41호)

  머나먼 재소자 집필권

  사형수 전재천 씨 자서전 집필 좌초

  ... 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교무과는 "전 씨의 경우 자신의 성장과정을 쓰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기술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우려가 있어 집필을 제지한 적은 있지만 편지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교학과 이천봉 씨는 "감옥은 자유로운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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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5

  인권키워드

  재소자, 범죄, 법무부, 중국, 기술, 감옥, 검열, 사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중략) 원고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 처분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2)자형 집에 거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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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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