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 비난(7․11) 여야 의원 41명 소파 불평등 조항의 전면 개정과, 한․미 양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결의안 초안 채택(7․14)


2. 한국민아, '독극물' 마시고 잠잠해져라?

녹색연합 등 기자회견 열고 "주한미군이 지난 2월 9일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주검 방부처리용 약품인 포르말린 475ml짜리 480병을 하수구에 몰래 버려 한강으로 흘려 보냈다"고 폭로(7․13) 주한미군, 독성물질인 초름알데히드 방류 사실 공식 인정, 그러나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주장(7․14)


3. 미국에겐 '포기', 국민에겐 '포승'

'매향리-오키나와 연대 미군기지 폐쇄촉구 집회'를 벌이던 '매향리 미군 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관계자들이 횃불행진을 시작하자 소방차 물대포와 경찰 등장하여 6명 연행(7․16) 연행자 중 최용운 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 신청(7․18)


4. 우리는 테러진압부대, 표적은 노동자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져, 이한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특공대인 '솔개'부대 투입한 이유를 '장애물 제거와 초기진압을 위한 것'이라 밝혀(7․11)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의 공동조사에서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드러나(7․12) 호텔롯데 노조,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라며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7․14)


5. 이순신 장군에게 매달린 절박한 에바다

평택시장, 7명의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정, 이들에게 이사승인서 발송, 이에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소속 대학생 2명 서울 광화문 사거리의 이순신 장군 동상 위에 올라 '에바다 정상화' 촉구(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