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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예외 없는 적용을 원칙으로

... 내세운 법에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다.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휴식 등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지만, 최저기준조차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지대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리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을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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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7-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법, 이야기, 정부, 국회, 기업, 노동시간, 대체공휴일, 원청, 중대재해, 가족, 노조, 뉴스, 안전, 임금, 차별, 하청업체, 회사, 휴식, 휴게시간, 질문, 제도, 더불어민주당, 산재, 연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맘대로 해고 맘대로 임금,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은 무엇을 향하고 있나

... 규칙 지침>이 여기를 노리고 있다. 사실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에게 멀리 있다. 임금과 노동시간, 휴가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도 존재도 잘 알기 어렵다. 부모의 상을 당하면 몇 일을 쉴 수 있는지 궁금해도 답은 정해져 있다. 사장이 쉬라는 만큼. 퇴근하라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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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6-01-28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임금, 노동자, 노동조합, 법, 인권, 자본, 민주노총, 일자리, 불안, 근로기준법, 학습, 노동시간, 부당해고, 정당, 권리, 제도화, 노조, 대기업, 법무부, 비방, 어린이집,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중소기업, 최저임금, 회사, 휴가, 공단, 시대, 동료, 부모,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1월)

... 역 노동자들의 ‘임금요구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일주일 동안의 실 노동시간, 월 평균 임금, 본인이 생각할 때 받아야 할 임금, 2015년 희망최저임금 등을 묻는 간단한 조사였습니다. 잔업특근시간을 다 더하니 노동자들의 일주일 노동시간은 60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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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2-10

인권키워드
밀양, 희망버스, 경찰, 송전탑, 국회, 인권, 임금, 대한문, 홈리스, 저항, 집시법, 반차별, 이야기, 쌍용차, 용산, 용역경비, 차별, 평택, 노동시간,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당, 질문, 사랑방, 유가족, 연결, 연대, 주민,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용산참사, 종교, 지역, 집회, 차별금지법, 회사, 사회복지시설, 병원, 다짐, 월담, 운동, 집, 마을, 거부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고용불안적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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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0호)

"총파업은 끝나지 않았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일단 마무리

... 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1년에 30여 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며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은 대형 철도사고를 예방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파업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철도노사는 2002년 노사공동경영진단을 통해 3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고, 2003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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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2-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부, 국회, 파업, 노동자, 교섭, 노동, 농성, 노동시간, 조직, 철도노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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