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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호)

  변호사 자격의 실질적 심사제 도입을 요구하는 우리의 입장

  -‘김기춘’ 씨에 대한 최근의 변호사 개업허용을 보면서-

  ... 국 하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김기춘 씨의 변호사 개업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최근의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국가가 정하는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또한 법률이 요구하는 수련과정을 거침으로써 형식적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나 변호사로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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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민주주의, 헌법, 제도, 국가, 가족,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22호)

  '유서대필사건' 중요 증인 홍성은 씨 기자회견

  “강신욱 부장검사 등의 강압과 협박으로 허위진술”

  ...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결백과 검찰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작수사를 폭로하였다.(자세한 증인신문 내용은 추후 속기록이 입수되는 대로 게재할 예정). 장시간 불법조사, 밤샘조사로 정상적인 판단 못 해 이에 앞서 오후 2시에 강수림 민주당의원 등이 긴급발의한 홍성은 씨에 대한 증인채택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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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집, 부모, 대법원,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 수배자 중에는 이미 3.6 석방 때 사면.복권된 사람, 현재 방위복무 중인 사람, 현역 신문기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수배자로 분류되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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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9호)

  한국여성 폭행혐의 미군 10년 구형

  검찰, 성폭행 혐의 부분 추가기소 안 해

  ... 시 찾아와 둔기로 뒷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증인신문은 지난 달 8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이 구형된 존 로져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연기하면서 마련한 것으로서, 성폭행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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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8호)

  ‘제도개혁, 인권교육사업에 역점’

  4일, KNCC 인권위원장 취임

  ...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인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반가운 소식은 지난 달 28일자로 신문방송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와 체포장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안을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쇄신에 대한 의지와 함께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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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피해, 인권, 노동자, 법, 교육, 대법원, 사법부, 석방,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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