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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7호)

  "박상천 장관 용퇴하라"

  국승21, 여의도에서 규탄집회

  ... 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승리21은 박 장관이 '실업자의 불순세력화를 원천봉쇄하겠다'며 실업자들의 자발적 조직화조차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초등학생 수준의 민주주의 의식도 갖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승리21은 박상천 장관의 즉각퇴진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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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9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집, 진보정당, 무시, 조직화, 퇴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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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1호)

  국보법 50년 종지부 찍자

  유엔도 거듭 비판, 정부 입장 요지부동

  ... "라며 한국정부에 국보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반대세력과 경제위기를 핑계로 국보법 개정을 미루고 있지만, 법개정이 지연되면서 새로운 희생자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세계인권선언과 한국정부가 스스로 서명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적 책임을 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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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국제앰네스티, 권리, 미국, 국가안보, 남용,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역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며 반대/서울시가 조순 시장 시절, 천재지변이나 대형사고 등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원단합대회 등에 전용한 것으로 밝혀져/인도네시아 시위대 학생들, 실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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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서울시,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존재하고 진보·혁신이 뿌리채 잘려나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진보세력의 유의미성을 인정하고 정치사상·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상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주류와 소수의 사상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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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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