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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 째는 계엄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헌법 76조 긴급명령과 77조 계엄은 모두 국가긴급권 조항으로 비상사태라 부를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항들이다. 민주주의 체제 질서로 확립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리며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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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5-02-08

  인권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민주주의, 계엄, 권리, 정치, 헌법재판소, 광장, 극우, 세력, 국회, 헌법, 퇴진, 차별, 노동자, 불평등, 기본권, 배제, 군대, 사법부, 성소수자, 언론, 장애, 평등, 권력, 국가, 한국, 정부, 심의, 여성, 영장, 위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청소년, 학생, 노동시간, 노동조합, 성차별, 플랫폼,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체제, 정당, 청년, 이대남, 불안, 역사, 제도, 해방, 위성정당, 연대, 성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인권활동가가 참여한 인권옹호자 회의

  지난 6월 말 2박 3일 일정으로 국가인권위와 인권재단 사람이 주최한 ‘2023 인권옹호자 회의’에 다녀왔다. ‘인권옹호자 회의’는 2018년부터 국가인권위가 개최해오던 행사였다.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지자체 인권위원 등이 참석해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인권재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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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인권위, 활동가, 인권옹호, 제주, 정부, 공무원, 기업, 학살, 난민, 세월호, 인권교육, 지역, 참사, 평택, 기후위기, 평등, 기후정의, 인권조례, 대추리, 권력, 국가,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과 함께, 페미니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자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하는 페미니즘> 토론문

  ... 정부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비가시화하기로 작정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삭제되지 않았던 ‘성소수자’ 항목을 지웠다. 차별금지도 ‘법 제정 추진’에서 ‘방안 검토’로 후퇴시켰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사회구성원 중 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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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5-1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성차별, 권리, 페미니즘, 법, 집회, 경찰, 배제, 장애, 체제, 이야기, 국가, 국회, 성희롱, 이주민, 인종, 젠더, 종교, 촛불, 장애여성, 질문, 연결, 언어, 정부, 성별, 결혼이주여성, 교육, 국적, 군대, 기업, 노동, 다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여성운동, 이주여성, 임금, 정치, 지역사회, 집시법, 출산, 출신국, 헌법재판소, 휴가, 피해자, 병원, 범죄, 돌봄, 플랫폼, 무슬림, 대선, 시대, 활동가, 운동, 조직, 욕구, 동료, 부모, 무시, 공공성, 권력,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문화,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노동약자’ 집단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겨냥한다. 그것은 바로 ‘노동 취약계층’의 후견으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보편적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쉽게 특권으로 치부해왔다는 점이다. 더 이상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로 한국의 노동시장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노동의 구조가 달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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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도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여전히 혈연과 결혼에 기반으로 한 ‘정상가족’의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가부장적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족만을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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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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