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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2호)

  [낙타의 인권이야기] 내가 만약 아플 때면, 누가 나를 책임져주지?

  ... 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제도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여전히 혈연과 결혼에 기반으로 한 ‘정상가족’의 프레임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가부장적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좁은 의미의 가족만을 고집하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위한 시도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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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2016-09-28

  인권키워드

  가족, 권리, 집, 불안, 제도, 시대, 생활동반자법, 의료, 국회, 정상가족, 복지, 비혼, 성소수자, 여성, 치료, 병원, 돌봄,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욕구, 공동생활, 국가, 한국, 주거, 법, 정책,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가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탈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자금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사건이라고 논평했다. 국정원이 ‘보호’를 이유로 태영호와 외부의 소통을 막고 있으니 그의 내심은커녕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도 들을 수가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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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分斷:나누고 가르다

  ... 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북한 핵실험 등으로 조성된 최근 한반도 긴장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민·사회의 반대가 지속되었지만, 결국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었다. 그리고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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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03-17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인권, 국보법, 테러방지법, 전쟁, 테러, 위안부, 장기수, 역사, 한반도, 국가, 한국,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북한, 사상, 양심, 통합진보당, 감시, 분단체제, 생명, 피해자, 사회운동, 질문, 정당, 운동, 민주주의, 조직, 피해, 연결,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5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와 국가배상에 관한 단상

  ... 있으며, 추모사업은 아직 부지선정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단계다. 오늘은 이 중에서 국가배상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고 한다.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의 성금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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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범 2015-09-17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피해자, 진상규명, 인권, 손해배상, 국가, 재난, 존엄, 질문, 권리, 재발, 배제,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보장되어야 한다. ▲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신병 모집 홍보관 모습 징병제가 없어진 서유럽 국가들에서 새롭게 등장한 또 다른 운동의 과제는 군의 신병 모집 전략에 맞서는 문제이다. 독일군의 경우 영국이나 미국처럼 다른 지원병 국가에서 보이는 모습과 동일하게 학교에 들어가 청소년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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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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