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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75호)

  [인권문헌읽기] 인권, 인간 발전, 인간안보를 연결하기

  (메리 로빈슨, 2005)

  ... 다. 이들 원칙과 기준과 의무는 테러리즘에 대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허용가능성과 정당성의 경계를 정하고 있다. 테러리스트의 행위가 역겨운 성질의 것이라 해도 국가가 국제적 의무, 특히 기본적 인권의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근거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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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전쟁, 테러, 정부, 국가, 언론, 질병, 권리, 안보, 생존, 한국, 법, 국가안보, 지역, 범죄, 운동, 불안, 무시, 미국, 언어, 발전, 대통령, 소외, 안전, 경찰, 시대, 빈곤, 평화, 정책, 감옥, 검찰, 결사, 교육, 난민법, 뉴스, 시설, 용산참사, 인도주의, 재판, 정치, 차별, 철거민, 투표, 학대, 헌법재판소, AIDS, 건강, 치료, 진실,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역사, 탄압, 제도, 거버넌스, 이라크, 단속, 군사, 국제, 주거, 해방, 극단주의,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어려워서 잘 이해 못 합니다. 그래도 배심재판이 의미를 가지고 배심재판에서 나오는 결정이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이 사람이 범죄자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때 정당성이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세세한 법 원리는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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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법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이다. 기업들의 횡포로 실업과 비정규직화로 더욱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아 최소한의 방어권도 없이 살아가는 게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올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와 회사 측의 반인권적 폭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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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심의, 권리, 한국,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2호)

  [오이의 인권이야기] KT 노동권 되찾기는 계속~

  1인 시위로 상습적 노동인권 침해집단 KT에 맞서다

  ... ‘KT는 노동인권탄압 중단하라’,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든 노동자가 어김없이 KT전북본부 앞에 서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매번 KT 앞에 서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사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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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2009-09-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조합, 선거, 노동권, 회사, CCTV, 노동인권, 농성, 명예훼손, 집시법, 노조, 민주노총, 재발방지, 집회, 채증, 투표, 활동가, 안보, 재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7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비리탈법불법 도깨비 나라

  ... 센 자들은 벌 받지 않고 높은 자리에 앉아 떵떵 거리는 나라. 온갖 비리와 탈법, 불법을 정당화하면서까지 되돌리려는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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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23

  인권키워드

  불법,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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