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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분도, 국가의 수사 편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을 잠재적 악플러 혹은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것이 근대 시민사회 이후 수립된 인권관이다. 우리가 실명제에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 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반증한다. 사찰과 검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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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소수자,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92호)

  [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캐롤 페이트만, 이후

  ... 던 것이지? 혁명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왜 여성들은 근대사회에서 ‘시민성’을 부정당한 것이지?” 루소가 그랬던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믿게 한 것이 근대의 불평등의 시작이라고. 이것이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불충분하다. 학생운동 시절부터 오늘까지 민주주의,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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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10-03-02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평등, 권리, 시민사회, 이야기, 가족, 학생운동, 제도, 무기, 권력, 교육, 군대, 불평등, 다짐, 자본주의, 활동가, 민주주의, 의존, 해방, 법, 자본, 연대

•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대의 힘

  ... 없도록 구조화되어 있었어. 경찰력을 동원한 저항 세력에 대한 탄압은 ‘법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며 기승을 부리고 있었고. 이런 사건의 성격이 우리들의 싸움의 과제이기도 했고 어려운 조건이기도 했어. “사람이 죽었다”에 모아지는 사람들의 애도와 공분을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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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민선․은아 2010-02-23

  인권키워드

  개발, 용산참사, 검찰, 싸움, 참사, 경찰, 조직, 진상, 용산, 국가, 저항, 집회, 이야기, 남일당, 연대, 인권, 추모, 애도, 운동, 언어, 조합, 언론, 재판, 철거민, 촛불, 활동가, 집, 유가족, 탄압, 무시, 의존, 네트워크, 법, 세력, 전환, 연결, 이명박, 범대위,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한다.

  ... 시켰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교권행사가 마치 교사 전체의 사례들인 양 오도되었다. 교사들의 정당한 교권(가르칠 권리)를 위협하는 불합리한 교육행정과 열악한 교육환경, 수업 외 업무 부담이라는 주요한 원인은 교사들의 학생인권과의 갈등을 통해 가려지고 숨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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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2-12

  인권키워드

  인권, 학교, 학생, 집회, 학생인권조례, 민주주의, 교육, 사상, 권리, 학습, 역사, 헌법, 교권, 신문, 양심, 종교, 학생인권, 공약, 시대, 재생산, 선거,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190호)

  [페미니즘인(in)걸?] 왜 소수자들은, 여성/청소년들은, 오지랖이 넓은가

  ‘그래도...’의 반복

  ... 나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이 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되는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당화 시켜야 했다. 나한테 고통을 준 사람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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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0-02-09

  인권키워드

  학교, 이야기, 여성, 약자, 인권, 청소년, 체벌, 체제, 권리, 탄압, 국가, 인권교육, 차별, 학생, 회사, 활동가, 생존, 권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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