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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71호)

  [인권문헌읽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

  ... 핑계를 대며 의무를 피하려 했다. 먹고사는 문제에는 돈이 드니 어렵지 않느냐,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권 침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잘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기다려보라는 식이다. 이렇게 사회권에 관련된 인권이 정부들로부터 외면받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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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9-1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사회권, 인권, 법, 노동자, 차별, 학교, 쉼터, 한국, 교육, 기업, 노동권, 부작위, 사법부, 언론, 장애, 감시, 건강권, 명예훼손, 비정규직, 아동학대, 의료급여, 이주노동자, 재판, 홈리스, 피해자, 평등, 개발, 집, 제도, 벌금, 생존,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들 가슴을 조이며 면회를 포함한 석방노력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4. 성준미류활동가, 평택 재판 진행 중 작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과 관련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성준, 미류활동가가 재판중입니다. 5. 여름 수련회, 7월 14~15일 가평 어비산장으로 다녀와 인권운동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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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국가보안법, 집, 연대, 인권교육, 휴가, 비정규직, 사회운동, 이야기, 운동, 조직, 서울시, 교육, 시설, 이주노동자, 주거권, 경찰폭력, 상담,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평화체제, 변혁, 개발, 탄압, 공공성, 빈곤, 미국, 중국, 한국, 주거, 감시, 검열, 고시원, 공권력, 국회, 군대,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성폭력, 쉼, 언론, 여성, 용산, 유치장, 의료급여, 장애, 재판, 지역, 집회,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페미니즘, 평택, 학생, 한미FTA, 평택미군기지, 경찰, 자본주의, 질문,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불안, 역사, 홈에버, 계급, 신자유주의, 국기, 단속, 제국주의, 마을,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참 바쁘게 살아야 하는 올해

  ... 활동가들이 연행되기도 했지요. 3월에서 5월까지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평택투쟁의 중심적인 단위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이로부터 인권운동은 빈전평화운동에 대한 고민들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대추리 주민들이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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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03-15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평택, 한미FTA, 조직, 대추리, 연대, 감옥, 공권력, 북한,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재판, 저항, 차벽, 공부방, 경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집, 행진, 평화,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버는 '전쟁 수혜자들'

  반전인터내셔널 국제회의에 다녀와서

  ... 이루어졌을 터. 하지만 그 때는 국제연대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었고 당장 코앞에 닥친 재판과 수감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을 때였다. 올해 독일에서 열린 트리니얼 회의 그리고 다시 3년 후. 아마도 반전인터내셔널을 직접 접하게 된 것은 2003년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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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혁 2006-09-19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무기, 병역거부, 활동가, 역사, 운동, 에너지, 이라크, 미국, 국제, 언어, 단어, 양심, 피해자, 가해자, 기업, 재판, 경제, 이야기, 욕구, 스트레스, 가해, 파병, 평화,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사는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하여 치료보호기간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을 반영해 현재 법사위에는 최 의원이 발의한 '치료보호법안'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다. 격리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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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법,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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