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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지금, 안기부는 권한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과거청산의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 교수는 “국제인권법 등 인류 보편적 관점에 비춰 볼 때 사상․이념을 이유로 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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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8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①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 의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9조(신체의 자유),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15조(소급처벌의 금지)의 조항들을 따른다. 번역:이창수(진보정치연합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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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3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불처벌, 국가, 가해자, 국제, 가족, 비방,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역사, 심리, 기본권,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333호)

  미군의 비협조로 1년동안 답보

  미군 아리랑 택시 정양환 씨 폭행사건 1년

  ... 94년 5월초 국가와 가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재판을 열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미군에게 전달하려고 했으나 미군은 가해 미군을 미국으로 송환시켜 본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서류 수령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재차 송달을 시도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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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재판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오래오래 가길 바라는

  윤경 님을 만났어요

  ... 같이 상의하고 진행해요. 마음이 힘들면 밥도 먹고, 경찰서나 법원 갈 일이 있으면 조사나 재판 준비도 같이하고 현장 동행도 하구요. 병원도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고, 집도 같이 구하러 다니고, 주로 같이 어딜 많이 다녀요. 이걸 동행지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지원 방식이에요. 같이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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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청소년, 시설, 차별, 운동, 집, 대한문, 연결, 노인, 이주민, 장애, 재판, 집회, 탈시설, 학대, 탈학교, 코로나, 치료, 병원, 경찰, 광화문, 활동가, 조직, 동행, 쉼터, 평화, 주거, 동물,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활동 이야기

  평등의 약속을 잇는 차별금지법

  ‘전국순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버스’가 실어온 이야기

  ... 진 등 어떤 성장의 기회도 얻지 못한 KEC 여성노동자들의 차별 경험을 전해주었다. 아직 재판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는 말에 차별의 장벽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실감하면서도, 차별받는 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미워했지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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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국회, 평등, 이야기, 권리, 성소수자, 동료, 노동자, 피해자, 존엄, 운동, 법, 김진숙, 지역, 코로나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민, 장애, 더불어민주당, 피해, 국가, 세력, 연대, 가해자, 감염, 감염인, 낙인, 난민, 노동시장, 무지개, 법무부, 불평등, 비정규직, 성폭력, 성희롱, 세월호, 안전, 에이즈, 인권, 장애인, 재난참사,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질병, 집회, 청소년, 한진중공업, 혐오선동,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감염병, 설득, 민주당,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활동가, 청년, 조직, 동지, 헌법, 제도, 희망버스, 자본, 전환, 연결, 성장,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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