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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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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376호)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 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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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2

  인권키워드

  전쟁, 권리,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징병제, 촛불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58호)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Ⅲ」

  ... 동원해서라도 막으려 하지만 소녀의 용기로 이들의 사랑은 성공한다. '12조 의견을 표명할 권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다. 4. 자물쇠의 유령(5분 54초) 학교를 가던 소년은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손'에 붙잡혀, 자물쇠 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자물쇠를 만들다가 손가락까지 절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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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8

  인권키워드

  아동, 이야기, 교육, 인권, 권리, 학교, 감옥, 생명, 자살, 저항, 학대, 부모, 생존, 기술,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8호)

  인권하루소식 합본 18호 발간

  ... 색인체계'를 대폭 정비했습니다. 6개월 동안의 복잡한 인권소식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소수자>의 범주로 분류했고, 국외 인권소식은 <국제>란에 모았습니다. 또 감옥인권, 국가인권위, 과거청산/불처벌, 테러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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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1

  인권키워드

  권리,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불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한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기대하기에는 이번 예시안은 많은 우려점을 안고 있다.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다 학칙은 학생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도 담아야 하겠지만, 학교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의 내용과 그 권리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방법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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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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