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집회할 자유! 연대할 권리!를 위해 희망의 버스는 여전히 운행 중

6월 16~17일 희망과 연대의 날을 준비하며

... , 억압받는 사람들의 투쟁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탄압하고 공적(公的)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형사처벌 해 왔다.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 철거민들은 집시법,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되는 일을 늘 당해온 것이다. 그리고 검․경은 희망버스의 경우와 같은 사회적 연대에 대해서는 특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2012-06-13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연대, 경찰, 집회, 김진숙, 이야기, 정리해고, 조직, 노동자, 언론, 권리, 탄압, 자본,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세입자, 신문, 재판, 집시법, 차벽, 파업, 한진중공업, 형사처벌, 집, 벌금,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정부 들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하여 국가 혹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 되었던 사례에 주목하며 이것이 비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변질된 사실을 우려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조항에 대한 폐지(de-criminalization)를 권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게시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독립성, 활동가, 발전,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7호)

[벼리 2] 평택에서, FTA에 맞서, 불복종을!

2006년 하반기 대중적 불복종운동을 상상하며

... 사례 중 하나다. 징병제 사회에서 징집을 거부하는 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한 군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군 입대를 거부하는 단호한 개인들의 양심은 이제 특정 종교인의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운동, 민주주의, 평택, 한국, 장애, 권력, 법, 양심, 사회운동, 정책, 저항, 신자유주의, 정부, 병역거부, 언론, 이동권, 장애인, 공공, 감옥, 군대, 인권, 전쟁, 집회, 체제, 역사, 점거, 소외,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징병제, 차벽, 차별, 촛불집회, 파업, 형사처벌, 경찰, 질문, 권리, 자유주의, 보편성, 조직, 이라크전쟁, 헌법, 한반도,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핵, 세력,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힘든 것도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2671호)

<논평> 성매매 피해여성을 '노예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 에게 그 배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현혹한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와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을 파는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인권의식의 발현이다. 가난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선 이들은 빠져나오고 싶어도 선불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0-09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정부, 언론, 여성, 가해자, 노예, 형사처벌, 피해자, 광장, 벌금, 생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