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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3호)

  "통곡할 수 있게 해 달라"

  학살규명 충북대책위 결성, 유족증언대회도 열려

  ... 이 묻혀진 것으로 확인되는 학살지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과 … 만행이 재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충북대책위를 공식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어 낮 2시부터는 '충북지역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증언대회'가 열렸다. 곽태영 씨의 아버지는 보도연맹원으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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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집, 전쟁, 진상조사, 역사, 재발, 주민, 진상

• 인권하루소식 (1970호)

  에바다, 악순환 끊고 정상화 노력

  휴교령 10일 만에 해제, 정상수업 시작

  ... 에바다는 △11월 5일 수업 재개 △이후 수업 방해 행위시 수업 거부 의사로 간주 △사태 재발 시 농아원장 등 관리책임자 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정문에 붙여 수업 재개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 파손 복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 수업에 들어간 에바다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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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권리, 재발, 세력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는 원상회복의 권리와 국가 측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발생시킨다. 이 의무에는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게 할 책무가 포함된다. 38. 원상회복 절차 모든 희생자는 원칙 29에서 수립된 규정에 대한 제한에 의해서 다루어진 형사, 민사, 행정 혹은 자격박탈 소송절차들의 형태로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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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법원,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의료

• 인권하루소식 (363호)

  문국진 씨 선고 4월6일

  고문후유증으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문국진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4월6일로 잡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16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문국진 씨는 지난 1월 29일 다시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현재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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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7

  인권키워드

  재발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정부는 일반기업의 퇴직금에 상응하는 만큼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부담할 것 ▲연금부실운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운영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는 연금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연금기금을 정부가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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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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