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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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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8-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 이야기

  의료권을 아시나요?

  ... 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 이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용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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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7-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건강, 치료, 시설, 헌법재판소, 건강권, 교도관,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무죄추정, 의료보험, 인권, 권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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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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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가족, 감옥,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가정리,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1. 은혜기도원 1차 조사- 징벌방 등 열악한 시설 확인 바쁜 일정 때문에 뒤로 미뤄 두었던 충남 연기군의 미인가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인 은혜기도원(현 은혜 사랑의 마을) 1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비가 억수로 몰아치던 9월 5일 기획사업반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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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9-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교육, 시설, 촛불집회, 법무부, 사랑방, 비정규직, 프라이버시, 안기부, 징벌, 청소년, 공부방, 감시, 개인정보, 노동, 인권, 정보인권, 지역, 집회, 권리, 네트워크, 법, 자본, 가혹행위, 검찰, 고문, 기업, 남용, 사회권, 아동, 촛불, 학생, 학습, 청와대, 인권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체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운동, 역사, 학교, 빈곤, 권력, 마을, 산업, 서울시, 정부, 발전, 의료,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16 그리고 4.17, 세월호에 중증장애인이 탑승했다면

  ... 17일 사망한 故 송국현 동지의 죽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국현 동지는 24년 동안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2013년 10월 ‘탈시설’했습니다. 장애등급이 3급이라는 이유로 송국현 동지에게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적인 잣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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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민 2015-05-28

  인권키워드

  동지, 세월호, 지역사회, 장애, 장애인, 참사, 운동, 시설, 안전, 인권, 존엄, 장애등급제, 집, 배제, 발전, 생명, 중증장애인, 차별, 질문, 약자, 생존, 탈시설, 노동권, 노인, 공단, 시대, 활동가, 평화, 법, 자본, 중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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