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7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 속(7.13)/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4) 2. '반쪽짜리'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정책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애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해외 체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성추행, 북핵, 철도노조, 미국, 새만금, 법, 체류, 가혹행위, 감옥, 군대, 노동자, 인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61호)

  <논평>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

  ... 잇고 있다고 한다. 교육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림으로써 학교현장이 '무법지대'가 되어버린 셈이다. 굳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구축된 네이스가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독재 시대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국민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1

  인권키워드

  인권, 교육부, 학교, 개인정보, 정보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학생, 시대,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하루소식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

  ...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보자면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전 대표 육이은,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고한성당 신부 이우갑,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이창조,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진영종,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정귀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지문날인반대연대 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법, 청소년, 활동가,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역, 지역, 체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 등 폐지하라"

  수사과정 변호인 입회권 보장·재정신청제 확대·특검제 상설화 등

  이른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들은 기득권층의 옹호 속에 위세를 부리며 살아남았다. 또다시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할 선거를 앞두고, 오래된 과제인 구시대적 악법의 폐지와 향후 더 보완돼야 할 개혁입법 등이 한 자리에서 논의됐다.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기본권, 법, 남용, 범죄, 가혹행위,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보호감호제도, 북한,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신고의무, 신문, 자백, 재판, 형벌, 형사처벌, 보안관찰, 권리, 제도, 국가, 선거,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 법사위안, 의문사위 기간만 연장

  유가족, "권한 강화 없는 법 개정 반대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없이 활동 기간만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아, 의문사의 철저한 진실규명 을 향한 국민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증에 대한 처벌 장치나 통화내역 및 금융거래 정보 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법, 농성, 대통령, 진실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