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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을 근거로 위 지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난민의 권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절차와 기준이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특별한 절차 없이 장관이 그 내용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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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형평성 있는 분배를 위해 참여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근거하여 전략과 계획을 만드는 것은 최소핵심의무이기도 하다. 이때 당사국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할 의무가 있다. 일반논평은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물값이 인상되거나 정부가 물 공급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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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33호)

"주민의사 무시한 일방적 토지수용절차 전면 거부한다"

평택범대위, 정부의 '협의매수' 강행 규탄

... , 분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택범대위 상임공동대표 문정현 신부는 "미군기지 확장은 핵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견제를 쉽게 하기 위한 안정적인 영구주둔의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며 "생명의 땅 평택을 전쟁기지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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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15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평택, 평택미군기지, 경찰, 무시, 행진, 북한, 생명, 집회, 촛불, 광화문, 민주주의,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30호)

"공안문제연구소 감정목록 비공개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3급비밀로 국가안보 위험"

... 만 생각했는데 유죄판결의 근거가 공안문제연구소 감정결과를 거의 인용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 핵심에 연구소가 있음을 느끼게 됐다"고 정보공개청구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감정목록은 각종 공안기관이 국민들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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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0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헌법, 감시, 수사기관, 언론, 이념, 찬양, 정당, 기본권, 선거,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27호)

[뛰어보자 폴짝] 형율이 아저씨의 슬픈 이야기

무시무시한 원자폭탄이 사람들을 괴롭혀요

... 맞은 뒤로는 지금까지 계속 몸이 아파 고생을 했답니다. 형율이 아저씨는 원자폭탄과 같은 핵무기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의 아이들까지도 아픈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처럼 부모님이 원자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지독한 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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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6-08

인권키워드
이야기, 일본, 전쟁, 무기, 피해, 생명, 학교, 미국, 나이, 건강, 치료, 병원, 설득, 일자리,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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