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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34호)

<논평> '가처분'을 고발한다

... 에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이를 "노조 사형선고"라고 부른다. 기업은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관리'라는 허울좋은 미명으로 가처분을 신청하지만 실은 노동권을 철저하게 재산권의 하위에 두려는 의도일 뿐이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위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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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사찰, 탄압, 노동탄압, 불법, 자본, 기업, 노동권, 회사, 손해배상, 재생산, 노동3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34호)

대결 조장하는 인권보고서

휴먼라이츠워치 연례보고서 발표

... 권통치와 개인숭배로 통치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난민 △구금시설과 고문 △사형제도 등 주로 그간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어떠한 인권단체도 북 인권상황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북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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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15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인권, 한국, 탈북자, 고문, 구금시설, 난민, 사회권, 사형제, 진실, 시민사회, 권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드러나듯 각국은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방문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수용을 각 국에 촉구하는 한편, 북에도 그 절차에 따라 수용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기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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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형, 탈북, 사형제, 평화, 미국, 한반도,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헌법, 법, 의료,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기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9호)

'1인 승무제' 화마 못막는다

도시철도노조,

... 왕복 300m를 30초 이내에 내달려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인력충원을 제외하고 통신시설의 일원화라거나, 시스템의 정비 등을 논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90년대 중반 이후 인력감축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미 1998년 부산대 경제·경영연구소가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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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06

인권키워드
정부, 역사, 생명, 참사, 파업, 정책,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 그밖에 개정안은 인권위가 지방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제16조 6항), 교정·보호시설 내 진정함 설치를 의무화했으며(제31항 8항), 권고를 받은 기관장이 권고의 이행여부 및 결과를 인권위에 통보하는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했다(제25조 4항). 문제는 인권위의 의지 차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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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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