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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계가 비영리 단체임을 내세워 민영화 논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종교계가 운영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나타난 인권유린 현실을 생각했을 때, 교도소의 민영화가 곧바로 수용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민영교도소는 수용자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과도한 형벌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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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관련 판례자료집

  ... 2004. 3/ 428쪽/ 12,000(우송료 4,000 별도) 외국인보호소, 다수인 수용시설, 감옥...'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조차 부인되는 곳. 설령 인권이 존재하더라도 시혜나 은혜의 관점이고, 갇힌 이들의 인권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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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감옥, 인권, 권리,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시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 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부당 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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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1986)

  1986.12.4 유엔총회 채택

  ... 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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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권리,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진보, 복지, 인종, 종교, 안보, 언어, 전쟁, 세계인권선언, 평화, 식민주의, 교육, 평등, 점령, 국제, 민족, 주거, 고용, 입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 발전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55호)

  "발전은 경제성장의 동의어가 아니며, 인권의 보장이 발전의 필수조건"

  문헌으로 인권읽기 (2) 발전권 선언

  ... 서, 효과적인 국제적 협력은 이러한 나라들에 그들의 포괄적인 발전을 촉진할 적절한 수단과 시설들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제5조 아파르트헤이트,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 식민주의, 외국의 지배와 점령, 침략, 국가의 주권과 국가적 통일, 영토보전에 대한 외국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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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22

  인권키워드

  발전, 인권, 권리, 국가, 복지, 차별, 안보, 정책, 인종, 전쟁, 종교, 국제질서, 식민주의, 언어, 진보, 세계인권선언, 평화, 점령, 민족, 아시아, 성장, 문화, 교육, 장애, 인종차별, 평등, 개발, 경제, 보편성, 역사, 국제, 주거, 고용,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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