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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4호)

  파견대상 업무 확대 우려…차별시정 업무 실효성 부재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파견법안)'에서 파견업무의 대상, 사용 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이번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행 파견법은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를 26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노동부가 제출한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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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교섭, 인권, 파견노동자,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3권, 단체교섭, 민주노총, 차별, 인권위, 질문, 활동가,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회권, 임금, 해고, 노동조합, 직접고용, 헌법, 제도,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8호)

  여성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 '빈곤의 여성화' 부른다

  전국민 1인1연금제도가 대안

  ... 비율은 20%내외이다. 석 씨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완전고용 상태에서나 통했던 지금과 같은 사회보장의 틀을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석 씨는 기존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까지 사회보장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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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3-12

  인권키워드

  빈곤, 여성, 노동시장, 격차, 사회보장, 차별, 국가, 가족, 노동, 비정규직, 사회보장제도, 권리, 노인, 불평등, 성별분업, 아동, 독립성, 사회보험, 생존, 한국, 정책, 시장, 성평등,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67호)

  [기고] 노동자의 짐은 왜 이리도 무겁습니까?

  ... 짐은 이다지도 무거운 겁니까? 오죽했으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비정규직 가운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제도권 밖 사람들은 꼭 죽어야만 인정을 받는 걸까요. 대답해 주십시오. 단지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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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옥현 2005-03-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용역, 회사, 약자, 무시, 손배가압류, 전환, 공권력, 노예,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특수고용, 용역깡패, 호주제, 병원, 경찰, 권리, 전기, 노조탄압, 손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움틈 (2761호)

  [움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산업재해로 보자

  '산업재해'와 '산업안전' 개념의 여성주의적 확장 필요

  ... 야기>의 한 장면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로 봐야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고용환경 안에서 발생한 사고, 즉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이다. 이로 인한 후유증과 고통은 여성이 노동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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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이윤정 2005-03-03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자, 피해, 성폭력, 여성노동자, 질병, 피해자, 권리, 스트레스, 건강, 산업, 노동, 안전, 여성, 차별, 치료, 질문, 운동, 동료, 불안, 미국, 가해자, 건강권, 노동시장, 회사, 성차별, 이야기, 자존심, 상담, 산재, 법, 정책,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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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정부, 가해자, 노인, 치료,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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