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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27호)

이주노동자는 노조도 만들지 말라?

노동부,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

...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기자회견 참가단체들 역시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 등 현대판 노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 정부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철저히 짓밟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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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7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노조, 정부, 이주노동자, 탄압, 노동권, 민주노총, ILO, 결사, 노동자, 한국, 고용허가제, 법무부, 차별, 허가제, 노동조합, 불법체류,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링과 분석을 통해…기만성과 허구성에 대해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사례를 발굴·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지난 5월 24일에는 국민은행이 채용시 지원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한데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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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아니라 최종 시공단계를 저가공사로 귀결시켜 체불임금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 또 직접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주차, 월차 등 근로기준법의 노동보호제도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관계가 불명확한 다단계 하도급 체계에서 무력화된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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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집회, 경찰, 노조탄압,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산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별 사례는 다른 은행에서도 '대졸 행원 모집'이라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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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기업, 권리,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성명] 아노아르 위원장 강제 연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조합원 명부 △총회 회의록을 보완 요구하며 노조 설립 허가를 지연시켜왔다. 법무부 역시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제도'라는 고용허가제 아래에서 미등록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추방"만을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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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9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미등록,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부, 불법, 인권, 권리, 고용허가제, 차별, 탄압, 단속, 정책, 가족, 노동권, 노조, 대법원, 법무부, 성폭력,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언론, 집회, 불법체류, 진실, 집, 무기, 체류, 전환,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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