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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의한 중간착취의 문제,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부터는 (개악안) 저지가 아니라 쟁취하는 싸움으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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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정부,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을 환영한다!

... 인권의 관점을 한국사회에 분명하게 밝혀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혔다.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노동조건은 정규직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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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 노동자, 국회, 사회권, 인권위, 권리, 차별,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사회권규약, 교섭, 국적, 기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인종, 정규직, 존엄,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조합, 헌법, 정책,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용역전환 막아낸 한원CC ‘노동자’들

... 했습니다. 이번 달 은 아쉽게도 쓰지 못한,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들 이른바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눌러 씁니다. 이날 한원CC 노사는 △경기보조원 업무복귀, 별도 자치회 구성, 원직복직 △회사는 조합 관련 차별/불이익처분?본인의사에 반한 강제퇴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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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4-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특수고용, 회사, 손배가압류, 용역, 여성, 차별, 해고, 노동3권, 이야기, 평화,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3호)

"비정규 법안 개악하면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 4시간 경고 총파업 돌입

... 나가자"고 호소했다. 서비스연맹 김형근 위원장은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해 사측의 손배소·가압류에 시달리고 있다"며 "모두 똑같은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대표업종인 청소 용역직은 전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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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4-02

인권키워드
비정규, 비정규직,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 입법, 정부, 국회, 노조, 정규직, 노동법, 남용, 임금, 특수고용, 손배가압류,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정된 2차 포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를 다룰 예정이며, 3차 포럼에서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비교 정리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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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난민, 출입국관리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법, 아시아,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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